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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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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가해자(加害者)’는 말 그대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 개념으로는 범죄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형법]]에서는 [[범죄]] 행위의 주체,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한다. | |
| 6 | == 처벌 목적 == | |
| 7 | [[국가]]는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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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응보(보복) :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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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일반예방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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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특별예방 : 당사자가 재범하지 못하도록 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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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사회 보호 : 위험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교정 | |
| 16 | == 본 문서 출처 == | |
| 17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