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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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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4 | == 개요 == |
| 5 |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기 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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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7 |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
| 8 |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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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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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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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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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 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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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3. 공소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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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4.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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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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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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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26 | == 본 문서 정보 == |
| 2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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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29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9E%A5|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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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