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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구치소]]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4 |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행형법 2조 5항). | |
| 5 | == 상세 == | |
| 6 |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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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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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현재 [[대한민국]]은 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아닌 독립된 구치소로서는 서울구치소 · 영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가 있다. | |
| 11 | == 본 문서 정보 == | |
| 1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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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6581&cid=40942&categoryId=31721|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