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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법원]]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법원 또는 재판소는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 |
| 6 | == 상세 == | |
| 7 |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회법과 같이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 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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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국가의 제정법(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국가가 아닌 권위나 규범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례로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와 종교법(교회법)에 따른 교회재판소를,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스포츠 중재 재판소나 상설중재법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 10 | == [[대한민국 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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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본 문서 정보 == | |
| 1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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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https://ko.m.wikipedia.org/wiki/%EB%B2%95%EC%9B%9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