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r7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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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1 | [include(틀: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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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4 | == 개요 == |
| 5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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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7 | == 상세 == |
| 8 |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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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10 | == 본 문서 정보 == |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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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13 | * [[https://ko.m.wikipedia.org/wiki/%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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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