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r3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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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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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35%><-2>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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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1><-2>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역 ||
 ||<-2> '''유형'''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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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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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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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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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 여당인 국민의 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 전개 ==
 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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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영향 ==
  *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언론·집회 자유 위축 :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출판과 방송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회나 시위 역시 금지되거나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군사재판 도입 : 계엄 상황에서는 일부 사법 권한이 군에 이관될 수 있다. 특정 범죄가 군사재판에서 다뤄지며, 기존 민간 법원의 절차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 체포나 구금 등 사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