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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이재명 정부]] |
| r2 | 2 | [include(틀:이재명 정부)] |
| r1 (새 문서)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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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2 | 6 | [[2025년]]에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이다. |
| r3 | 7 | == 명단 == |
| r10 | 8 |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법무부]]는 2025년 8월 1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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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0 | 10 |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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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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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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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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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59893?sid=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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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1 | 20 | 주요 [[특별사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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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조국]] : [[조국혁신당]] 전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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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 | 24 | * 홍문종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홍문종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9월 1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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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정찬민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중앙일보에서 수도권취쟈본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이었다. 정찬민은 뇌물 수수 혐의로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이 정찬민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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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6 | 28 | * 백원우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년 12월 13일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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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윤미향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24년 11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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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32 | * 최강욱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23년 9월 1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의원직을 상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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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조희연 : [[대한민국]]의 사회학자 출신 교육감이자 최초의 3선 서울특별시교육감이다.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4년 8월 29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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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1 | 36 | 주요 [[복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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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38 | * 정경심 :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이다.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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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9 | 40 | * 심학봉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산업통상지원부를 거쳤다. 2013년 한 리모컨 제조업체에서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3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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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송광호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제14•16•18•19대 국회의원이었다. 2015년 1월 30일 철도 비리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년 1월 2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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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9 | 44 | * 윤건영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대한민국 제21•22대 국회의원이었다. 허위인턴 등록•차명계좌 논란으로 [[2025년]] 6월 12일,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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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은수미 : [[대한민국]]의 사회학자,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 전 경기도 성남시장, 제19대 국회의원이었다.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2023년 9월 14일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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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김은경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전 정무직 공무원,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2년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