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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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4 | 14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
| 15 | 15 | == 효과 == |
| 16 | 16 |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6조) |
| 17 | == 본 문서 정보 == | |
| 1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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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4%9D%EB%B0%A9|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