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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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 15 | 15 | * 범죄 예방 : 소년범, 가정폭력범,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도 요청한다. 범죄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검찰은 범죄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교육 활동 및 상담 지원도 수행한다. |
| 16 | 16 | == 나라별 검찰 == |
| 17 | === [[대한민국]] === | |
| 17 | ===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 | |
| 18 | 18 | === [[미국]] === |
| 19 | 19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검찰 제도가 주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
| 20 | 20 | 연방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각 주에는 주 검찰이 있으며, 많은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미국 검찰은 기소 중심의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FBI, DEA, 지방 경찰 등)과 구분되어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에서는 국가 측 대리인으로 유죄를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대배심 제도를 통해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절차도 있다. 기소 재량권이 매우 크고, plea bargaining(사법 거래) 제도를 통해 많은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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