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비교)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