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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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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005ba6><colcolor=#ffc22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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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ffc224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br]{{{+1 노무현}}}[br]盧武鉉 | Roh Moo-h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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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gcolor=#005ba6> {{{#ffc224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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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100> '''대통령'''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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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100> '''국무총리''' ||고건 (2003년~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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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04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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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2006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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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07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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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100> '''여당''' ||새천년민주당[br]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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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100> '''전임''' ||[[김대중 정부]] (제1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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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idth=100> '''후임''' ||[[이명박 정부]] (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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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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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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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며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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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노무현은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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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그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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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5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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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3일, 신년 연설에서 그는 "권력형 비리는 없고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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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2007년 6월 3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약칭 참평포럼) 특강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하였다. 참여정부와 역대 정부의 성장률, 수출 증가, 주가 추이 등에 대한 지표를 조목조목 들면서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일류로 만들 수 없다"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선 주자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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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8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내용을 발언하였고,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은 그 결정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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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서 노무현은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점과 군사 독재의 시대를 끊어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주 세력의 분열과 수구 세력의 기회주의가 6월 민주항쟁의 성과를 반으로 깎아내리고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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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득권 세력과 수구 언론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음을 말하면서, "민주 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 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수구 언론이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에서 지금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 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며 "1987년 이후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구 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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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노무현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균형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하였다. "균형 발전 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 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에 따라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으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성공 여부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아울러 강조하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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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 TV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차량 행렬이 청와대를 아침에 출발하여 시청 앞을 지나 강변북로, 통일로를 쉬지 않고 달려 군사분계선에 도착하였다. 도로 위에 그어 놓은 노란색 표시선 20여m 전에서 차량을 하차 후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평양으로 출발하였다.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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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2007년 11월 8일, 노무현은 무안공항 개항식 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열린 광주-전남 주요 인사 오찬 간담회에서 "호남 뭉치자는 말만 하며 저급한 말만 쓰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는 답답해서 일을 못해먹겠다"라고 말해 한동안 논란을 일으켰다.[136]2007년 11월 12일, 서울대 등 서울지역 7개 대학 학생의 노무현 임기 5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65.4%가 노무현이 국정수행을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14%는 매우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주 잘했다는 평가는 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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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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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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