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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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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개요 == |
| 15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 |
| 15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제21대 [[이재명]]이다. | |
| 16 | 16 | == 대통령의 지위 == |
| 17 | 17 |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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