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6 vs r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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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
16 | 16 | == 개요 == |
17 | 17 | --장비를 정지합니다-- |
18 | 2022년 9월 11일 [[알파위키]]와 [[더시드위키]]의 서버가 jsk의 반달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킨 사건. | |
18 | 2022년 9월 11일[* 추석 다음날] [[알파위키]]와 [[더시드위키]]의 서버가 jsk의 반달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킨 사건. | |
19 | 19 | [[https://newliweb.com/b/wikichannel635/1516?p=1|글에 따라 업무 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한다.]] [* 물론 이건 추측에 불과하다.] |
20 | 20 | == 사건의 진행 == |
21 | 21 | 현재 상황상 조사가 불가하여 추측성 글이 남발할 수 있다. |
... | ... | |
25 | 2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더시드위키-알파위키 동시다발적 서버 장애 사건/경과)] |
26 | 26 | == jsk1124가 간과한 점 == |
27 | 27 | '''해당 행위는 불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
28 |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29 |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
28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29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30 | __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
31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____ | |
3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33 | >3. __(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____ | |
30 | 34 | |
31 | 35 | 알파위키 운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므로 공무수행이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러면 사무관이나 namu가 jsk를 상대로 고소하면 20만원의 벌금을 jsk는 내야한다. |
36 | 아니면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37 | === 그러나 === | |
38 | 만약 jsk가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 |
32 | 39 | == 의문점 == |
33 | 40 | === 왜 세 사이트가 연쇄적으로 터졌는가? === |
34 | 41 | ==== 구조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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