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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병역]] |
| 2 | 2 | [목차] |
| 3 | 3 | == 개요 == |
| 4 | 모병제 | |
| 4 |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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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 7 | == 모병제의 장 | |
| 7 | == 모병제의 장점 == | |
| 8 | 8 | * 출산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대개 직업군인으로써 종신복무를 목표로 하는 인물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부사관이 연속체제로 잡힌 군대라면 꼭 신병을 반드시 확충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자위대의 경우, 입대하는 사람은 적은 숫자이지만 한 번 입대하면 어지간해서는 제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3조가 사장, 1사, 2사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으며 2조가 3조보다 인원이 더 많아서 반쯤 전군 간부화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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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군복무 자체가 비지니스다. 병력 개개인이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복무한다. 일례로 프랑스 외인부대는 전 병력에 상품성이 존재하며 상품성이 높을수록 진급에 유리하다. 짬밥에 상관없이 오직 실적으로만 진급시킨다. 물론 싱가포르군처럼 직업병사 없이 총원이 징집병으로 채워지더라도 근평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의무와 자원에 상관 없이 근평에 따른 진급유도, 과거 독일군의 사례처럼 직업병사의 신분 존재로 병사 계층에 대한 전문성 끌어올리기를 기대할 수 있긴하나 기본적으로 지원병은 징집병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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