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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사실무근, 돈바스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군 실태 사례가 버젓이 존재. 미군이 실전경험이 많다 보니 이를 상쇄하는 것이고, 이런 실전적인 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단순히 모병제라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러시아군 계약병들처럼 실상은 군복무만 오래한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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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의 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과 프랑스군은 5년이다. 현 러시아군은 징집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의 모집을 올리기 위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할 것을 상정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부사관/병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 | |
| 42 |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의 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과 프랑스군은 5년이다. 현 러시아군은 징집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의 모집을 올리기 위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할 것을 상정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부사관/병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 장비들은 숙련도와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군의 사례를 들자면 병과 위,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서진규 씨가 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희망을 보면 사용자인 군에서 직업군인들에게 외국어(일본어) 교사 고용(서진규씨가 주일 미군에서 정치외교전문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을 지원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기간 복무 덕분에 이 기간 동안 자기개발 지원으로써 장병들이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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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병제 시절의 독일연방군, 현재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대체복무를 폭 넓게 적용하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현역보다는 대체복무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유지를 위해 징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체복무가 병행되다보니 입영자원들이 국방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배치 받기 때문. 이는 쓸데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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