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비교)

* 개인의 군복무 희망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보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이 많은 경우 모병제 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군은 북한 이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이유로 50~60만의 대군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아예 이북지역을 포기하고 남한지역에 대한 방어만 고수한다면 25~30만명의 군대가 적정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모병만으로도 이 숫자가 모이지 않는다면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등의 유럽국가들이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게 운영하더라도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는데에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평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전시 징병제 전환에 행정적 부담이 커지며 촌각을 다투는 현대전에서 반응속도가 더뎌지게 된다. 언급된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는 상비군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유사시 징집할 수 있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나 지금이나 숙련과 정통이 무기운용의 골자이고 이것이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빠른 전개속도 때문에라도 빠른 동원력의 강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병력 결집은 고대부터 중요시 여겨진 일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러시아가 4개월씩이나 걸려 병력을 집결시키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러시아가 빠르게 병력을 모아 침략했다면 개전 초기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우크라이나 수도는 일주일만에 함락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