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비교)

||<-2><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005ba6><colcolor=#ffc22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대한민국의 대통령|{{{#ffc224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br]{{{+1 문재인}}}[br]文在寅 | Moon Jae-in'''}}} ||

||<-4><bgcolor=#005ba6> {{{#ffc224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활동 등을 다룬 문서이다.

== 상세 ==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은 취임 선서로만 진행되었는데 이는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여서 공식 취임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기에 취임 행사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이다. 취임선서식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 선서가 끝난 후 청와대로 떠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 경호실도 시민들의 접근을 크게 제지하지 않으며 배려했다.

== 국정 방향 ==

문재인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야4당을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은 '탕평'과 '협치', '개혁'과 '변화', '대화'와 '소통', '능력'과 '전문성'으로 대표된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라남도지사인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는 임종석을 지명했다. 둘은 친문 색채가 옅은 사람으로 문재인이 이들을 지명한 것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평이 있다. 국정원장으로는 서훈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는 주영훈이 내정되었다.

== 외교 ==

=== 한미 관계 ===

2017년 6월 1일,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한국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중 관계 ===

2017년 5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의 당선에 축전을 보내며 "한국이 그러하듯 중국도 아주 어렵게 이뤄낸 양국관계 성과를 유지하고 보호하길 희망한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견고히 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관계의 개선 및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중관계에 있어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정권의 가장 큰 실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사드 배치 문제로 발생된 충격과 긴장된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베이징 대학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면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을 산봉우리의 대국이라고 표현하였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소국이라고 주장하였다.

=== 한일 관계 ===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 양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 지행의 한일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제31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으로는 "위안부 관련 합의는 재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남북 관계 ===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장기적인 통일로 이끄는 정책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와 병행하여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정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122][123]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여건이 된다면 평양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정책 ==

집권하자마자 증세론,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핵 정책 등이 물 위로 떠올랐다.[126]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을 기록해 고용 상황이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자는 2017년 7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103만 9000명이었으며, 고용률은 61.3%로 2017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 취임1년차(2017~2018) ==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갑작스럽게 취임하는 바람에 내각은 박근혜 정부의 구성인 채로 유지됐으나 다들 사임 의사를 밝혔고, 바로 다음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기 논란이 되었던 국정교과서에 대한 폐지를 지시하였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중단되어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또한 지시하였다.

한편, 암호화폐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폐쇄 등의 초강경 대책이 나오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청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대 지지층이 이탈하였고, 지지율 59.8%를 기록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지지율 70%대를 기록했다.

== 취임2년차(2018~2019) ==

2018년 5월 26일에는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1월 8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요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내정되었다.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옥정-포천 연장선은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고려하여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 취임3년차(2019~2020) ==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지명 철회를 요청받았으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책임질만한 일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11월 19일에 사전 각본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임기 중에 남방정책을 추진하며 아세안연합 10개국과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은 11월 25일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강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2020년 1월 3일 평택 부두를 방문하여, 올해 수출 1호차를 선적하는 자동차 운반선 앞으로 수출 차량 운전사들이 정렬하여 서있는 앞에 조촐하게 연설대를 두고 연설을 하였다. 수출 강국에 중심을 두는 내용으로 연설 장면은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닌 격식을 갖춘 신년 인사처럼 길게 편집 없이 방송되었다.

=== [[코로나19]] 발생 ===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

== 취임 4년차(2020~2021) ==

2020년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재인은 8월 3일 어쩔 수 없이 여름 하계휴가를 포기하고 전국의 수해 복구를 시찰하는 데에 전념하기로 결정하였다.

=== 4.7 재보선 참패 ===

2021년 4월 7일 열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였고, 비슷한 시기 지지율 또한 사상 최초로 20%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임기말 레임덕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취임 5년차(2021~2022) ==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군에게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지원받는 성과를 낸다.

== 문서 출처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