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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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대북관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그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내 세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부 보수파들에 의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한 대북 정책을 관철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간혹 국제적 외교 문제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성공한 평화적 대북 정책이었다고 평가 받는 것도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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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양극화를 초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 포용 정책을 펼쳤으나, 이에 대해서 기존 일부 학계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판을 가하였다. 진보 성향의 주상영 건국대 교수조차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모 없는 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진보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장치를 든든히 구축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기본이라고 반박에 대해 비판했다. | |
| 13 |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양극화를 초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 포용 정책을 펼쳤으나, 이에 대해서 기존 일부 학계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판을 가하였다. 진보 성향의 주상영 건국대 교수조차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모 없는 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진보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장치를 든든히 구축하는 것이며, 선진국의 기본이라고 반박에 대해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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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니, 그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김종인은 2020년 발간된 그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을 직접 만나 본 경험을 회고해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다. 이런 건 정치 도의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다'라며 문재인을 평가하였다. |
| 16 | 16 | == 문서 출처 == |
| 17 | 17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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