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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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 정의 == |
| 7 | 7 |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벌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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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위법성 : 해당 행위가 법에 어긋나야 한다. 단순히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여야 한다. | |
| 9 | * 위법성 : 해당 행위가 법에 어긋나야 한다. 단순히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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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책임성 : 행위를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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