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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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ffbe16,#e9a800><bgcolor=#da251d> '''{{{#ffff00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br]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br]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2><width=50%><rowbgcolor=#da251d> [[금성홍기|{{{#ffff00 '''국기'''}}}]] ||<width=50%> {{{#ffff00 '''국장'''}}} ||

||<-3><bgcolor=#ffffff,#1f2023> {{{#da251d,#ffff00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br]독립, 자유, 행복'''}}} ||

||<-3><bgcolor=#da251d> {{{#ffff00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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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fff,#1f2023> '''전 지역 여행자제''' ||

[목차]

== 개요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베트남어: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꽁화싸회쭈응이어비엣남 / 共和社會主義越南, 한국 한자음: 공화 사회주의 월남, 문화어: 윁남사회주의공화국), 약칭 베트남(베트남어: Việt Nam비엣남 / 越南, 한국 한자음: 월남, 문화어: 윁남)은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다.

== 상세 ==

베트남 사법부의 최정점에는 상소심과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이 있고 베트남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의회는 사법부의 예산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최고인민법원 판사 후보와 대검찰청 검사 후보를 확정한다. 대검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때로는 소급적용을 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방법원과 군사법원, 행정, 경제, 노동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은 제1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을 관할하는데, 일반법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군 판사와 담당 직원들은 국방부와 최고인민법원이 선출하는데 감독책임은 최고인민법원에게만 있다. 헌법에는 판사와 담당 직원(행정 능력이 떨어짐)들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베트남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이 판사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공산당은 국가나 당의 지배적인 지위를 위협할 만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모색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정부는 지방법원을 법무부에서 최고인민법원으로 2002년 9월에 이관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앞서 말한 목적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베트남 사법부는 또한 법조인의 부족과 초보적인 재판절차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다. 사형 집행은 부패 또는 마약밀매 사건의 경우 자주 집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형법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호치민 사상이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일본]]이 베트남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구축하여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대외 관계 ===

2007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17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다. 미국과는 1975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대 베트남 금수조치가 1994년 2월 해제되고, 1995년 1월 양국간에 상호연락사무소가 개설된 데 이어 동 7월 11일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또 1995년 1월 독일과 정치·경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4월에는 오스트리아와 4개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대한민국과는 1992년 수교했다. 수단과는 1969년 8월 26일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들에 대한 외교도 활발히하여 197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에 가입했으며 1995년 7월에는 아세안(ASEAN)의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베트남의 군사조직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국경 수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을 통해 프랑스, 미국, 중국 등 열강에 승리를 거두었고, 캄보디아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군사력을 증명하였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국방비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 베트남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등을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