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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서울대학교]]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 1 | 2 | [목차] |
| 2 | 3 | == 개요 == |
| 3 | 4 |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1993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NMR기기 담당조교였던 우희정 조교(여)가 교수였던 신정휴 교수(남, 경북대학교 학사 출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에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 ... | ... | |
| 43 | 44 | === 파기환송심 === |
| 44 | 45 | 1998년 2월 1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교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
| 45 | 46 | 1998년 4월 신 교수는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혜화당刊)라는 책을 실명으로 출간하며, 서울 혜화동의 모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교수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판과정에서의 각종 증언, 소견서, 탄원서, 판결문 등을 공개하고 그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그가 밝힌 소회에 따르면 "사제간, 성추행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해도 나의 의도와는 다른 기사가 나오곤 했다"면서 "특히 언론은 이 사건을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취급했는데, 과연 교수와 여러 여성단체들을 비교할 때 어느쪽이 강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우조교를 지원한 것은 당시 성폭력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직장생활을 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허튼 농담을 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집요하고 지속적'이라는 항목을 들이대면 배겨날 장사가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저서에는 법정공방 기록 등과 함께 신 교수 부인의 심경, 마지막 구두변론, 미국과 일본의 판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
| 47 | == 영향 == | |
| 48 | 1999년 6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였다. | |
| 49 | 서울대학교는 1998년 초부터 교내 성폭력 근절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전용 전화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담 교수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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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약 6개월 뒤인 1998년 9월, 국내 대학 중 최초의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서울대에 설치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부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생활연구소 여성부장 등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대학본부 차원의 공식 기구로서 이 위원회는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연루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 성관련 사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서울대는 성폭력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기 위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배경으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교내에서 성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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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며 '당시 우 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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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신정휴 교수는 2008년 서울대 화학부 교수로서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소회를 밝힌 대학신문 인터뷰에서, 신 교수는 1991년 핵자기 공명장치(NMR)를 서울대에 처음 들여왔던 것을 가리키며, “이전에는 서울대에 화합물분석 장비가 없어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서울대에서 할 수 있게 됐다”며 “후학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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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우 조교는 서울대 재계약에 탈락한 뒤 다른 학교에 재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우 조교는 6년간 이어진 소송전과 취업 실패로 변리사의 꿈을 접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2018년 당시 '조용히 살고 싶다'며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것으로 전해졌다. | |
| 58 | == 성희롱 문제가 최초로 공론화된 장소 중 하나로서의 대학 == | |
| 59 |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성희롱(ja: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 혹은 줄여서‘セクハラ(세쿠하라)’) 문제가 이슈화된 기관 중 한 곳은 대학이었으며, 1993년 최초로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