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전(비교)

[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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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포 포격을 받아 불타는 연평도의 모습}}}}}} ||

||<colbgcolor=#000><colcolor=#fff><width=25%> '''발생일''' ||<-2>2010년 11월 23일 ||

[목차]

== 개요 ==

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대한민국 해병대가 피격 직후 북한 영토를 향해 대응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 상세 ==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부상자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도합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고, 당시 국제 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규탄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21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병대와 전사자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2012년과 2015년 등 '연평도 포격 도발' 명칭을 '포격전'으로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사자 유족들로부터도 변경 요청이 있었다. 변경되기 전에도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다.

== 경위 ==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한편, 백령도 부근 조선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원인 및 배경 ==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43]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 [[대한민국]]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8][49]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 대한민국의 후속 조치 ==

=== 무기한 휴교 조치 ===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의 서해 5도 초, 중, 고등학교를 무기한 휴교조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대북전단살포를 2010년 11월 23일 오후 11시부로 경기북부, 강원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직접 살포를 시작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확성기로도 대북심리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김관진이 임명되었다.

연평도 포격에 참전했던 해병 부상자 16명은 국방부장관 표창자 2명, 합참의장 표창자 3명, 참모총장 표창자 5명, 해병대사령관 표창자 6명은 각각 표창을 받았고,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화랑무공 훈장, 포격 당일 산불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보복 공격 ===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2014년 1월 14일 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포격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중 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자신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가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 연합훈련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복계획이 철회됐음을 시사했다.

=== 국회 결의안 채택 ===

2010년 11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 번개사업 ===

이명박 대통령은 번개사업을 지시했다.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는데, 정확한 대포병 레이더의 부재로 해병대는 정확한 타격을 가하지 못했으며, 포격을 당하지 않은 아군 지역에서 다른 전력들이 도발원점을 차분하게 공습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도발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는다. 반면에 고가의 현무-1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 정밀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는데, 미국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공습 지시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복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사업을 개시, 사거리 120 km로서 타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차분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타격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 연평도 주민 지원 ===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 타지역에서 피란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들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꽃게 조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2월 2일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지만 조선인민군으로부터의 안전조치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찜질방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위하여 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인천본부는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대형사우나 '인스파월드' 앞에 차량 이동점포 1대를 배치, 27일 오전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MBC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했다.

한동안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머물던 연평도 주민들은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

=== 야전 교범 개정 ===

대한민국군의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질답하던 중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조선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 발간된 국방 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 국방 예산, 장비 정비 ===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

K-9 자주포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군은 K-9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다.

=== 한미 연합 훈련 ===

2010년 11월 28일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4일간 실시되었다.미 해군이 보유한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작전 반경이 1,000km에 달해 북한의 전부와, 중국 대륙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작전 반경안에 들어가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F-22 랩터 전투기와, E-8 조인트스타스 정찰기, 대한민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대잠 항공기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서해 사격 훈련 ===

2010년 12월 중순경 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한국군의 단독 포격 훈련이 있을 예정이던 가운데 북측의 군사적 위협은 더 강해졌다. 이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측의 위협의 수준이 기존과 달라 실질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측은 남북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던 북측은 해안포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긴장감이 지속되었으나,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내며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2차, 3차 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후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북측은 그동안 1953년 정전협정때 설정된 NLL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분쟁지역화 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NLL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따른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 국제사회 반응 ==

* [[유엔]] : 반기문 국제 연합 사무 총장 : "이번 공격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캐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평도 포격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캐나다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군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일부 민간인을 부상하게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평도 포격을 매우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프랑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위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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