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2025년/사건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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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6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은 바로 재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조정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제외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는 불소추 특권 적용을 들면서 재판기일을 무한 연기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법인카드·대북송금 등 여타 재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헌법학계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