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논란(비교)

 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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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 ==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분당보건소에서 반대하여 이후 지시를 취소했다"는 팩트와는 다르게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분당보건소에서 반대하여 이후 지시를 취소했다"는 팩트와는 다르게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에 대한 조치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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