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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군기훈련 사고(비교)

r20 vs r25
11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22
[include(틀:군대 사건사고)]
33
[include(틀:사건사고)]
4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사건사고 이름'''}}} ||
4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군기훈련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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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140><-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66
||<|1><-2> '''발생일''' ||2024년 5월 23일 17시 20분경 [br] 발생일로부터 {{{-2 ([dday(2024-05-23)]일, [age(2024-05-23)]년)}}} ||
77
||<|1><-2>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1-2 (사현동길 56)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
......
4949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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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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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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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word-break: keep-all"
54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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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사고 발생''' || 2024년[br]5월 23일 ||<#f1f1f1,#555>훈련병 사망[*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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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소식[br]공개''' || 2024년[br]5월 26일 ||<#f1f1f1,#555>사고 소식 공개[* [[대한민국 육군]]이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병사 1명이 사망하였다"라는 공식 글을 통하여 사고 소식을 공개] ||
57
|| '''피의자[br]입건''' || 2024년[br]6월 10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2명 입건[*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강유진(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
58
|| '''구속[br]영장''' || 2024년[br]6월 18일 ||<#f1f1f1,#555>경찰이 피의자[br]2명에게 구속영장 신청[*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강유진 중대장(대위)과 남 씨(중위)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59
|| '''피의자[br]구속''' || 2024년[br]6월 21일 ||<#f1f1f1,#555>피의자 2명 구속[* 강원 춘천지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 강유진과 부중대장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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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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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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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 '''형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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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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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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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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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bc002d> '''수사 및 재판''' ||
55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rowcolor=#fff> '''카테[br]고리''' ||<#000><width=32.3%> '''날짜 및 시간''' ||<#000><width=50.3%> '''내용''' ||
56
|| 사고[br]발생 || 2024년 5월 23일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 ||
57
||<|6> 수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육군]]이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사망하였다"라는 글을 통하여 사고 소식을 공개 ||
58
|| 2024년 6월 10일 ||피의자 2명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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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8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유진 중대장(대위)와 남 씨(중위)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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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1일 ||강원 춘천지법원은 "증거인멸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유진 중대장과 남 씨(중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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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6일 ||피의자 2명에 대해 첫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강유진 중대장은 가혹행위는 인정하였으나, 학대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했으며 남 씨(중위)는 사망한 훈련병을 연병장 2바퀴 보행 이후 중대장(강유진)이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진술 ||
62
|| 2024년 8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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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6564
===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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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입대 열흘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사건"(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최민석 대변인)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9946?sid=100|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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