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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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87000504?utm_source=chatgpt.com|#]] |
| 72 | 72 | ==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박 재부상 == |
| 73 | 73 |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재부상은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나타난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때처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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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 임기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9~2020년 협상에서는 한국의 분담금을 기존 수준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문제까지 발생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 제11차 SMA가 체결됐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는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정했으며, 2022~2025년에는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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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24년 10월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SMA를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했다. 협정은 2026~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7~2030년에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적용하고, 연간 인상률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당시에도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