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트럼프는 2025년 7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관련 비용 부담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트럼프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임에도 미국에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과거 자신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증액 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한미 양국이 체결·발효한 제12차 SMA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6~2030년 분담금을 정한 만큼 기존 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12차 SMA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도 CPI에 연동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기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를 별도의 협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