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r16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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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 임기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9~2020년 협상에서는 한국의 분담금을 기존 수준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문제까지 발생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 제11차 SMA가 체결됐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는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정했으며, 2022~2025년에는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년 10월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SMA를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했다. 협정은 2026~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7~2030년에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적용하고, 연간 인상률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당시에도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는 2025년 7월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관련 비용 부담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트럼프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임에도 미국에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과거 자신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 증액 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한미 양국이 체결·발효한 제12차 SMA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트럼프 측의 기본 논리는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이므로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군사자산을 한국에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2025년 11월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당시 협상에서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회고한 사실도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6~2030년 분담금을 정한 만큼 기존 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12차 SMA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에도 CPI에 연동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기존 협정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를 별도의 협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년 8월 현재, 트럼프의 추가 증액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제12차 SMA가 폐기되거나 한국의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이 자동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되는 제12차 SMA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금액은 1조5,192억 원, 이후에는 CPI 연동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체결된 SMA를 우선 준수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93400504?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