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 r9 vs r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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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충돌 == |
| 59 | 59 |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 대추리 일대에서 주한미군 기지 확장·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정부가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와 경찰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주민·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수백 명이 연행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으며, 반대 측은 주민들의 토지·생존권을 희생하면서 미군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불가피한 국가사업이라는 입장이었다. |
| 60 | 60 | == 사드 한국 배치 결정 == |
| 61 |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후 7월 13일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시작됐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환경 영향, 주민 의견수렴 및 배치 절차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와 미국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군사능력을 감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내의 주민 갈등을 넘어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 | |
| 61 |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후 7월 13일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시작됐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환경 영향, 주민 의견수렴 및 배치 절차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와 미국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군사능력을 감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내의 주민 갈등을 넘어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12712552&mediaCodeNo=257|#]] | |
| 62 |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 | |
| 63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기존에 먼저 반입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사드 1개 포대의 6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됐다. 하지만 추가 배치 과정에서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시위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자파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고, 찬성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방어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907/86206617/1?utm_source=chatgp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