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r6 vs r7
 ...
 미육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은 원칙상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싱크대로 버려져 아무런 정화처리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다.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상급자가 실행을 종용했다. 이러한 독극물 방류는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양심있는 한 미국인 군무관의 고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명령을 받은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하였고 약품을 버린 집행자는 방류 후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의 병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년 7월 녹색연합이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건당사자를 고발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사건의 사건당사자는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며 재판을 거부하였다. 첫 재판은 2003년 12월 12일에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04년 1월 9일 사건당사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당사자는 항소하였고,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47&sitePage=&utm_source=chatgpt.com|#]]
+== 이태원 미군 범죄 사건 ==
+년 2월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의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주한미군 관련 사법처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초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이후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기소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 자체의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 관련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 한미 사법공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 효순·미선 사건 ==
+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 장병들은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2년 11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국민들은 사고 자체의 비극뿐 아니라 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 미군을 한국 법원이 재판하지 못하는가라는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미관계와 SOFA 개정, 주한미군 문제를 상징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