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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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 |
| 63 | 63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기존에 먼저 반입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사드 1개 포대의 6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됐다. 하지만 추가 배치 과정에서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시위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자파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고, 찬성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방어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907/86206617/1?utm_source=chatgpt.com|#]] |
| 64 | 64 |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 == |
| 65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 | |
| 65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87000504?utm_source=chatgp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