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 r12 vs r13 | ||
|---|---|---|
| ... | ... | |
| 61 | 61 |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후 7월 13일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시작됐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환경 영향, 주민 의견수렴 및 배치 절차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와 미국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군사능력을 감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내의 주민 갈등을 넘어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12712552&mediaCodeNo=257|#]] |
| 62 | 62 |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 |
| 63 | 63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기존에 먼저 반입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사드 1개 포대의 6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됐다. 하지만 추가 배치 과정에서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시위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자파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고, 찬성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방어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907/86206617/1?utm_source=chatgpt.com|#]] |
| 64 |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논란 == | |
| 65 | 2019~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한미 간 주요 갈등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해 협상이 크게 교착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경제 규모와 안보 혜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큰 증액 요구이며 동맹관계를 비용 문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당초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
| 66 | ||
| 67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기존 분담금 약 1조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면서 2020년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 |
| 68 | ||
| 69 |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 3월 10일 제11차 SMA 타결이 발표됐으며,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 |
| 70 | ||
| 71 | 이후 2022~2025년에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됐다. 또한 협정 공백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다시 무급휴직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085300504?utm_source=chatgpt.com|#]] | |
| 64 | 72 |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 == |
| 65 | 73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87000504?utm_source=chatgp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