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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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 장병들은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2년 11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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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당시 국민들은 사고 자체의 비극뿐 아니라 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 미군을 한국 법원이 재판하지 못하는가라는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미관계와 SOFA 개정, 주한미군 문제를 상징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
| 58 |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충돌 == | |
| 59 |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 대추리 일대에서 주한미군 기지 확장·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정부가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와 경찰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주민·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수백 명이 연행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으며, 반대 측은 주민들의 토지·생존권을 희생하면서 미군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불가피한 국가사업이라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