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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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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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
| 6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
| 7 | 7 | == 보호처분 == |
| 8 | 8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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