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비교)
| r4 vs r5 | ||
|---|---|---|
| ... | ... | |
| 3 | 3 | ||<-2><bgcolor=#fff><height=110> [[파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CI.png|width=220]] || |
| 4 | 4 | ||<width=21%>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5 | 5 | || '''약칭''' ||친일재산조사위 (親日財産調査委 | ICJCP) || |
| 6 | || '''설립일'''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br]2기 - [[2026년]] 12월 || | |
| 6 | || '''설립일'''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br]2기 - [[2026년]] 12월 3일 || | |
| 7 | 7 | ||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 |
| 8 | 8 | ||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
| 9 | 9 | || {{{#fff '''위원장'''}}} ||- || |
| ... | ... | |
| 12 | 12 | [clearfix] |
| 13 | 13 | == 개요 == |
| 14 | 14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
| 15 | == 상세 == | |
| 16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했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관련 업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어졌다. | |
| 17 | ||
| 18 | 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까지 다시 후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계속됐다. | |
| 19 | == 역대 위원장 == | |
| 15 | 20 | == 담당 업무 == |
| 16 | 21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
| 17 | 22 | |
| ... | ... | |
| 24 | 29 | * 국가귀속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
| 25 | 30 | |
| 26 | 31 | * 친일재산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대응 |
| 32 | == 평가 == | |
| 33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친일파]]의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활동 시점이 해방 후 너무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나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법원도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