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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 개요 == |
| 2 | 2 | 조세포탈이란 포탈을 이용하여 납부한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이다. 정식 명칭이 조세포탈이다 |
| 3 | 3 | == 탈세에 대한 처벌 == |
| 4 | 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
| 5 | 5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6 | 6 |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7 | 7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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