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비교)

||<-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1 '''통일부'''}}}[br]保健福祉部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bgcolor=#fff><height=110> [[파일:통일부 로고.png|width=220]] ||

||<width=3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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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역사 ==

1966년 7월 14일 국회에 여야 의원 10명으로 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연구하기로 했다.[4] 특위는 다음 해 1월 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내에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둘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이 보고서는 이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는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폐지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남북 회담은 외교통일부로(인수위는 외교통상부를 외교통일부로 개편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지자체에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이 관할할 것이라 하면서 한 부처가 독점하던 대북 업무를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기능 분산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대북전략 수립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정치권에서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후 존치가 결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로 5본부 2단 40팀이었던 기존 직제를 1실 3국 1단 24과로 정리하면서 정원도 80명이 감축하여 조직이 크게 축소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하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지위가 흔들렸다. 2023년 4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에 관한 업무를 축소했다. 또한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통일부가 직접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담당 업무 ==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 통일교육·홍보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업무

== 통일교육원 운영 ==

통일부가 통일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전문가와 교육자를 양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정부기관·공공기관·사회단체의 간부 및 요원을 교육한다. 남북회담 사무국에서는 남북회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 협상대책 수립, 홍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맡아본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경수로기획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 논란 ==

=== 잦은 조직 개편 ===

조직 개편이 유난히 잦다는 비판이 있다. 통일부의 주요 역할은 대북 협상·정보 분석·인도적 지원·인권 기능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점 기능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통일부 폐지를 시도했다가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대북교류 사업이 축소되고 정보 기능이 강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보 역량이 축소되고 인도적 지원 기능이 강화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교류가 힘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교류·협력 기능이 다시 축소되고 대북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86%B5%EC%9D%BC%EB%B6%80|위키백과]]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4562&cid=40942&categoryId=34709|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