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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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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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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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 *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긴급하게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며,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면서, “국민들께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당부했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반국가세력 준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지극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이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反)헌법적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말한 계엄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월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이어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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