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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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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 2024년[br]07월 03일 ||<bgcolor=#f1f1f1,#555555>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6565
|| '''신문''' || 2024년[br]07월 04일 ||<#f1f1f1,#555>피의자 신문[*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6666
|| '''참고인[br]조사''' || 2024년[br]07월 05일 ||<#f1f1f1,#555>소나타 운전자의[br]참고인 조사[* 경찰은 피해 차량 소나타 운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검찰 검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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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br]치료''' || 2024년[br]07월 08일 ||<#f1f1f1,#555>피의자는 현재 [br]치료가 필요[*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기흉으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출국금지 신청 미승인과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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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 2024년[br]07월 08일 ||<#f1f1f1,#555>피의자는 현재 [br]치료가 필요[*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기흉으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출국금지 신청 미승인과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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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br]신문''' || 2024년[br]07월 10일 ||<#f1f1f1,#555>피의자는 여전히[br]급발진 주장[*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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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br]결과''' || 2024년[br]07월 14일 ||<#f1f1f1,#555>급발진 사고가[br]아닌 운전자의 과실[* 서울경찰청장이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라 대답했다. ] ||
7070
|| '''3차[br]신문''' || 2024년[br]07월 19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 [br]3차 신문 진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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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br]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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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7272
||<|2> '''재판''' || '''제1심''' || || ||
7373
||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7474
|| '''집행''' || '''형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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