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비교)

||<|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2> '''유형''' ||[[폭동]] ||

||<-2> '''원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

||<|2><width=50>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

|| '''부상''' ||<-2>최소 54명[* 민간인 최소 12명 이상, 경찰 최소 42명(5명은 중상)] ||

[목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핀 뒤,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도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전날부터 서울지법에서 발생한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장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팀장을 맡고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와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18~19일 사이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18개 경찰서에 나눠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며 슈퍼챗 등을 유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2025년]] 1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로 CCTV 분석을 통해 폭동 가담자를 계속 찾고 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이다.

[[2025년]] 1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3일,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처벌 ==

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