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비교)

* 5·18 사건 대법원 판결 : 1997년,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 질서 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

== 관련 문서 ==

* [[5·18기념재단]]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