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r2판 RAW)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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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해자(加害者)’는 말 그대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 개념으로는 범죄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에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대한민국 형법|형법]]에서는 [[범죄]] 행위의 주체,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한다.
== 처벌 목적 ==
[[국가]]는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응보(보복) :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 실현

 * 일반예방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

 * 특별예방 : 당사자가 재범하지 못하도록 교화

 * 사회 보호 : 위험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교정
== 본 문서 출처 ==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