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r5판 RAW)

[[분류: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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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하고 형 집행까지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 역할 ==
 * 수사 : 검찰은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영장청구는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된다. 고위공직자, 기업비리, 선거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소]]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즉,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 공소유지 : 기소한 이후에는 법정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한다.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며,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재판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다. 검사는 단순히 유죄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다. 증거 부족 시 [[무죄]]도 인정해야 함.

 * 형 집행 지휘 :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검찰이 감독한다. [[징역|징역형]]이면 [[교도소]]에 수용되도록 하고, [[벌금|벌금형]]이면 납부 여부를 관리하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도 진행한다. [[집행유예]]나 보호관찰도 검찰이 확인 및 이행 관리한다.

 * 범죄 예방 : 소년범, 가정폭력범,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도 요청한다. 범죄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검찰은 범죄예방센터를 운영하며, 교육 활동 및 상담 지원도 수행한다.
== 나라별 검찰 ==
=== [[대한민국]] ===
=== [[미국]]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검찰 제도가 주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연방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각 주에는 주 검찰이 있으며, 많은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미국 검찰은 기소 중심의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FBI, DEA, 지방 경찰 등)과 구분되어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에서는 국가 측 대리인으로 유죄를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대배심 제도를 통해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절차도 있다. 기소 재량권이 매우 크고, plea bargaining(사법 거래) 제도를 통해 많은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된다.
=== [[일본]] ===
일본의 검찰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수행하는 통합형 구조이다. 검찰은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 법무성 소속이다. 일본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도 수행한다. 특히 일본에는 검찰심사회(검찰심사회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 [[중국]] ===
중국은 중앙집권적이고 당 중심적인 체제에서 검찰이 운영된다.
검찰 기관은 인민검찰원이라 불리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의 검찰을 지휘한다. 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두 담당하며, 공안(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를 수사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공산당 통제 아래에 있으며, 정치적인 사건이나 인권 관련 문제에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제약된다. 검찰의 제도적 권한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당의 입김 아래 재량권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영국]] ===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는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왕립기소청)에서 담당한다. CPS는 독립된 기소 기관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과 협력은 하지만 지휘는 하지 않는다. 영국의 검찰 제도는 수사의 객관성과 기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형사절차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다.
=== [[독일]] ===
독일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지만, 형식상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검사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며, 행정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은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어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지만, 실무상 법률 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 보충기소 제도가 존재한다. 독일은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기소·재판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운용된다.
=== [[프랑스]] ===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일부 수사는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특히 중대한 사건은 수사판사가 맡는다. 수사판사는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된 판사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조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따르며,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사판사 제도는 검찰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