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더시드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도구 모음
공소시효
(r9판 RAW)
보기
RAW
역사
[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상세 ==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히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필요성 ==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 재판의 공정성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 :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 ==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 범죄율의 증가 때문 :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해 체포하지 않으며, 이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처벌의 공정성 때문 :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을 기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한정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공소시효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 : 범죄자는 징역 대신 도피를 하고 있으면 현상수배 기간이 짧다는 문제로 인해 잠깐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사실상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체포하기 훨씬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공소시효의 배제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 : 제한적인 공소시효 배제 범위로 인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 : 해당 권력자의 집권기간 동안 범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가고 그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진다. *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 : 오직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 정의를 내다 버리고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공소시효의 민낯이다. 공소시효가 많이 적용될수록 범죄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며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며 이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공소시효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방조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 시효의 정지 ==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8B%9C%ED%9A%A8|위키백과]]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