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벌)(r3판 RAW)

[[분류:형벌]]
[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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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의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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