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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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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정치]] [[분류:대한민국 의회]] ||<-3><tablealign=right><tablewidth=5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colcolor=#cfa547> {{{+1 '''대한민국 국회'''}}}[br]大韓民國 國會[br]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2><rowbgcolor=#fff,#1c1d1f><width=50%> [[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60%]] ||<width=50%><bgcolor=#fff,#1c1d1f> [[파일:대한민국 국회 CI.png|width=100%]] || ||<-2> '''휘장''' ||<bgcolor=#0c2b80> {{{#fff '''커뮤니케이션마크''' }}} || ||<width=30%> '''구성''' ||<-2><colbgcolor=#fff,#1c1d1f>[[단원제]], [[다당제]] || || '''개원''' ||<-2>1948년 5월 31일 ([age(1948-05-31)]주년) || || '''전신''' ||<-2>[[대한민국 임시정부#s-3.1|대한민국 임시의정원]][br][[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대한민국 국회의장|{{{#cfa547 국회의장}}}]]''' ||<-2>우원식 {{{-3 ([[무소속(정치)|{{{#808080 무소속}}}]][* 탈당 이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다.] / [[노원구 갑|{{{#000,#fff 서울 노원구 갑}}}]])}}}|| ||<|2> '''[[대한민국 국회부의장|{{{#CFA547 국회부의장}}}]]''' ||<-2>이학영 {{{-3 ([[더불어민주당|{{{#152484 더불어민주당}}}]] / [[군포시(선거구)|{{{#000,#fff 경기 군포시}}}]])}}} || ||<-2>주호영 {{{-3 ([[국민의힘|{{{#E61E2B 국민의힘}}}]] / [[수성구 갑|{{{#000,#fff 대구 수성구 갑}}}]])}}} || || '''[[국회사무총장|{{{#CFA547 사무총장}}}]]''' ||<-2>김민기 || || '''[[대한민국 국회의원|{{{#CFA547 국회의원}}}]]''' ||<-2>{{{#!wiki style="word-break: keep-all" '''여당:''' [[국민의힘|{{{#e61e2b '''국민의힘'''}}}]] {{{-1 (108석)}}} '''야당:''' [[더불어민주당|{{{#152484,#blue '''더불어민주당'''}}}]] {{{-1 (170석)}}} [[조국혁신당|{{{#0073CF '''조국혁신당'''}}}]] {{{-1 (12석)}}} [[개혁신당|{{{#ff7210 '''개혁신당'''}}}]] {{{-1 (3석)}}} [[진보당(2020년)|{{{#D6001C '''진보당'''}}}]] {{{-1 (3석)}}} [[기본소득당|{{{#00d2c3 '''기본소득당'''}}}]] {{{-1 (1석)}}} [[사회민주당(2024년)|{{{#f58400 '''사회민주당'''}}}]] {{{-1 (1석)}}} [[무소속|{{{#808080 '''무소속'''}}}]] {{{-1 (2석)}}}}}} || ||<|1> '''주소''' ||<-2>[[대한민국 국회의사당]][br]{{{-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 '''최근 선거''' ||<-2>[[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차기 선거''' ||<-2>[[제23대 국회의원 선거]]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 상세 ==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 운영 ==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국회의 권한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height=60px> [[대한민국 국회|[[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130]]]]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2><tablewidth=100%><tablebgcolor=#580009><tablecolor=#fff,#dddddd><colcolor=#cfa547> '''입법에 관한 권한''' || ||<width=25%> '''법률 제·개정권''' ||<width=100%><colbgcolor=#fff,#1c1d1f>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 ||<-2> '''헌법개정의 권한''' || || '''헌법'''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 ||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 ||<-2> '''재정에 관한 권한''' || || '''재정'''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 ||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 ||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 ||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2>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 '''일반국정 운영'''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 || ||<-2> {{{-2 {{{#fff [[대한민국|{{{#fff 대한민국}}}]]}}}}}} ||}}}}}}}}} || == 정당별 의석수 == ||<tablebordercolor=#580009><bgcolor=#580009><tablewidth=100%> {{{#cfa547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 ||<-4><nopad> [[파일:제22대 정당별 의석수.jpg|width=100%]] ||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