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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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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병역]] [목차] == 개요 ==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모병제의 장점 == * 출산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대개 직업군인으로써 종신복무를 목표로 하는 인물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부사관이 연속체제로 잡힌 군대라면 꼭 신병을 반드시 확충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자위대의 경우, 입대하는 사람은 적은 숫자이지만 한 번 입대하면 어지간해서는 제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3조가 사장, 1사, 2사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으며 2조가 3조보다 인원이 더 많아서 반쯤 전군 간부화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 군복무 자체가 비지니스다. 병력 개개인이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복무한다. 일례로 프랑스 외인부대는 전 병력에 상품성이 존재하며 상품성이 높을수록 진급에 유리하다. 짬밥에 상관없이 오직 실적으로만 진급시킨다. 물론 싱가포르군처럼 직업병사 없이 총원이 징집병으로 채워지더라도 근평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징병제 시절의 미군처럼 의무와 자원에 상관 없이 근평에 따른 진급유도, 과거 독일군의 사례처럼 직업병사의 신분 존재로 병사 계층에 대한 전문성 끌어올리기를 기대할 수 있긴하나 기본적으로 지원병은 징집병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 군대가 군대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된다.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다. *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높다. * 문제를 일으키는 인원을 걸러내기 쉬워진다. 애초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사병 입대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이 모병제 군대의 입대과정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병사의 기준이 징병제 장교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간부 특히 장교 자원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병사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에는 효과적이다. * 구타 가혹행위가 비교적 줄어 들 여지가 생긴다. 군 입대를 안 할 수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간 아무도 입대하지 않으므로 상부에서 미리 나서 조치할 확률이 높다. * 군인의 100%가 장기 복무 희망자이므로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하지만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남겨두는 것도 이유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병역이 곧 세금과 같은 인식이기에 병역을 거부하는 인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많이 주거나 별도의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질 여지가 생긴다. 복지가 좋지 않은 곳은 누구도 지원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이다. *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시킬 수 있다. 위의 복지 향상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 * 징병제 하의 오합지졸 잡병집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다만 2014년 이전의 우크라이나군처럼 정부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포기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돈바스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군은 모병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해 장병 개개인이 전투복 특히 독일제 플렉탄 전투복을 사 입어야할 정도였다. 게다가 훈련 상태도 미비하여 그 당시 직업병사 개개인의 사기도 낮았다. 징모를 떠나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는 국방비 편성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 군복무를 하면 안될 정도로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원의 유입을 차단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각종 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으킬 인원을 군입대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타국군의 사례처럼 입영률이 저조하여 경쟁의 의미가 없을 경우 지원이 곧 입대로 이어져 역설적이게도 질적저하가 일어 날 수도 있다. *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사실무근, 돈바스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군 실태 사례가 버젓이 존재. 미군이 실전경험이 많다 보니 이를 상쇄하는 것이고, 이런 실전적인 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단순히 모병제라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러시아군 계약병들처럼 실상은 군복무만 오래한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의 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과 프랑스군은 5년이다. 현 러시아군은 징집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지원병의 모집을 올리기 위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할 것을 상정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부사관/병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 장비들은 숙련도와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군의 사례를 들자면 병과 위,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서진규 씨가 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희망을 보면 사용자인 군에서 직업군인들에게 외국어(일본어) 교사 고용(서진규씨가 주일 미군에서 정치외교전문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을 지원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기간 복무 덕분에 이 기간 동안 자기개발 지원으로써 장병들이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것.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병제 시절의 독일연방군, 현재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대체복무를 폭 넓게 적용하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현역보다는 대체복무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유지를 위해 징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대체복무가 병행되다보니 입영자원들이 국방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배치 받기 때문. 이는 쓸데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일례로 1961년과 1979년의 대한민국, 1973년의 칠레, 1976년의 아르헨티나, 2021년의 미얀마 모두 군사반란이 일어난 그 순간의 병역이 징병제이다. 징병제를 해야 병력의 지휘관 개인 사병화(私兵化)가 되기 매우 쉬운데(사실무근, 돈 주는 사람이 국가, 군 수뇌부이기에 더더욱 충성할 여지가 높다. 자발적 충성에 대한 장점은 모병제 찬성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만큼 이를 정설로 볼 여지는 적다. 당장 아프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에서는 군벌들이 자신의 군대를 최대한 모병으로 꾸리려는 현상에 대한 이유로 반박가능하다.) 모병제 군대의 경우 사병화를 시도하면 병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후 제대하게 되어 해당 부대에는 해당 지휘관 혼자 남게 된다. 모병제 군대도 계약기간이 존재하긴 하나 쿠데타에 이용되기 싫다는 사유라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제대해도 명분이 생긴다. (근거 없다. 과거 영국 해군의 수병들이 임금 문제로 파업을 벌였을 때 주동자들은 전부 처벌 받았다.) 또한 모병제 군대의 경우 군대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징병제 군대보다 훨씬 강하므로 더욱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힘들다.(사실무근. 수정바람. 중국군과 무장경찰의 갈등이 존재하며 및 군 출신 당원들에 의한 권력남용 사례가 버젓이 존재함. 당장 중국은 군 경력이 없으면 입당이 힘든 곳. 역시 모병제 찬성론자가 주장하는 '보다 높은 충성도'의 장점에 대한 모순.) == 단점 ==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미군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 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나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들 영화에서는 미군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미군이 자국군 홍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일종의 모병 효과를 노린셈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비교적 최근 작품인 프랑스의 <울프 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이지만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굳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영대상자들이 알아서 군대에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근래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사례처럼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없진 않았거, 의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계급에 따라 적정 선의 월급을 주고 있지만, 적어도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모병홍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정말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국군의 부사관만 하더라도 '어차피 가야할 군대라 지원했다.'는 증언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다. * 언급 된 자위대의 사례는 병으로 입대하려는 자원이 없어서 민간부사관과 유사한 조후보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병으로 입대하려는 자원이 적은 이유는 단순하다. 굳이 꼭 갈 이유가 없으니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군대를 택하지 않는 풍조 때문. 나라마다 군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그 입대풍조에 대해서도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꼭 필요한 인력만 선발되는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지원자가 적을 경우 업무부담이 강해질 여지 역시 다분하다. 이는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과 맞물려 입대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민간군사기업의 등장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 경우 자질 미달인 인원들도 쉽게 입대하여 오히려 군대의 질적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될 수도 있다. * 구타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은 완벽한 허상이다. 당장 국군 부사관의 자살률은 징집된 병의 자살률의 4.8배에 육박하며, 해당 통계에 대한 원인은 군인권상담센터의 설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 듯이, 선임에 의한 폭력 및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군생활 부적응이다. 결정적으로 민간의 감시가 사라진 폐쇄적 계급분화 조직에서는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부조리가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 2022년 영국 공군에서 벌어진 신병 항문 박격포 삽입시도 가혹행위 사건,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 외인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 구타사건, 심심하면 터지다가 최근 일본정부가 알아서 숨기고 있는 자위대 내 구타/가혹행위처럼 국민의 무관심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군대 부조리이다. 간호사들의 태움, 개그맨들의 똥군기 문화 역시 그런 무관심 속에서 커졌으며 심지어 이들의 부조리는 근무의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나마 언론에 노출되는 개그맨들은 본의 아니게 국민감시를 받아 다소 줄어들었지, 여전히 금방 잊혀지는 간호사들간의 태움문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점으로 언급된 자위대의 간부화도 사실은 가혹행위가 만연한 풍조 때문에 병 지원자가 낮다보니 국군과 비슷한 민간부사관 제도를 들여 어떻게든 지원자를 모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상은 '계급으로 꼬드겨 일단 입대'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또 이미 모병제였던 미해병대에서도 <어 퓨 굿 맨>의 실제 사건인 '관타나모 코드 레드 사건'가 벌어졌음을 상기한다면 단순히 징모의 방식이 가혹행위 근절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나 군입대를 함으로써 얻는 복지, 혜택 등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학력이 낮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 * 개인의 군복무 희망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보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이 많은 경우 모병제 시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군은 북한 이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이유로 50~60만의 대군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아예 이북지역을 포기하고 남한지역에 대한 방어만 고수한다면 25~30만명의 군대가 적정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모병만으로도 이 숫자가 모이지 않는다면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등의 유럽국가들이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게 운영하더라도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는데에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 군대를 운영하는데 결함을 내면 절대 안된다. 징병이라는 틀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무도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 자위대가 폐단으로 인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평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전시 징병제 전환에 행정적 부담이 커지며 촌각을 다투는 현대전에서 반응속도가 더뎌지게 된다. 언급된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는 상비군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유사시 징집할 수 있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나 지금이나 숙련과 정통이 무기운용의 골자이고 이것이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빠른 전개속도 때문에라도 빠른 동원력의 강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병력 결집은 고대부터 중요시 여겨진 일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러시아가 4개월씩이나 걸려 병력을 집결시키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러시아가 빠르게 병력을 모아 침략했다면 개전 초기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우크라이나 수도는 일주일만에 함락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 평가 == * 유럽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가입을 조건으로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 역사, 정치, 문화적 동질성이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재 군대를 경찰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남미 국가 기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좋다는 의견과 좋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 문서 출처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AA%A8%EB%B3%91%EC%A0%9C|위키백과]]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