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논란 및 사건 사고(r2판 RAW)

[[분류: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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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삼성전자]] 관련 사건사고를 기록한 문서이다.
== 노조설립 방해 및 부당해고 논란 ==
2010년 11월 26일 삼성전자로부터 해고된 박종태는 자신이 사내 통신망을 통해 노조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태는 2007년 11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뽑힌 뒤 활동하던 중 브라질과 러시아로 장기 출장을 가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고 그 뒤 회사는 2010년 7월 비어 있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 퇴근하는‘왕따 근무’를 한 달간 강요하였으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1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3일 사내 전산망에 “삼성전자의 경직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에 보장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건설하는 게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고 회사는 11월 26일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를 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회사가 왕따를 시켜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해고 조치는 노조 문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내 노조 결성을 저지하려는 삼성의 일관된 정책이 반영된 조처로 보고 있다. 법외노조인 삼성일반노조의 김성환 위원장은 2011년 7월 이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 설립 기회가 많아지는 걸 앞두고 삼성이 문제 사원을 솎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태는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2010년 12월 27일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근로자 자살 사건 ==
2011년 1월 11일 삼성전자 탕정공장에서 근무하던 김주현이 회사 기숙사에서 투신해 자살하였다. 삼성전자 근무 당시 김주현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2개월여의 병가 휴직을 얻었지만 2010년 1월 복직을 앞두고 불안증세를 보여 3개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생산라인으로 복직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2011년 1월 11일 기숙사 13층에서 투신해 자살하였다. 유족들에 의하면 삼성전자 측은 사망 당일 유족들을 장례식장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빠른 장례절차 진행을 종용하였으며, 장례가 지연되면 보상이 없다면서 회유를 하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은 삼성전자 측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3달 여만에 비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2011년 4월 17일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 유령집회 신고를 통한 집회방해 ==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삼성 15개 계열사 22개 사업장 정문 앞 집회 신고 현황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 17개 사업장이 신고한 집회는 실제 개최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곳은 6개월 동안 매일 집회를 신고하고서 단 하루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이들 사업장들은 대부분 백혈병·부당해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업장들이다. 해고노동자 박종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백혈병 산업재해를 법원이 인정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인 화성사업장, 온양공장, 지난 7월 삼성 일반노조가 처음 탄생한 삼성에버랜드 등이 해당 사업장이다. 삼성전자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주현이 다니던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교통사고 근절 임직원 안전운전 결의대회’ ‘환경의 날 기념 임직원 환경정화운동 결의대회'들이 회사쪽에서 신고되었지만 정작 해당 대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삼성이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의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집회를 신고하고도 집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반도체 공정 백혈병 논란 ==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백혈병 논란이 촉발되었다. 백혈병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3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발족하면서 분쟁은 본격화하였다.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 등이 조사를 이어갔으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2012년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사과·보상·예방'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오랫동안 벌어졌다. 2014년 4월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년 12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 7월 1차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삼성전자가 1천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자체 보상안을 내놓았으나 10월 반올림이 자체 보상안을 거부하였고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한편 2014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노동자 황유미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었다.

2018년 7월 24일, 반도체 공장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대표와 삼성전자 측 대표 양측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이로써 11년 동안 있었던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사이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반올림 측은 다음날 해단식을 열고 삼성 서초사옥 앞 천막농성을 거두기로 하였다. 조정위는 9월 피해자 보상, 사과, 재발 방지, 사회공헌방안 등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화성 공장 불산 가스 누출 사고 ==
2013년 5월 2일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불화수소) 2차 누출사고 당시 공장 실내에 가득 찬 불산 가스를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밖으로 빼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삼성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
2016년 8월 2일에 미국에서부터 공식 발표하였던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리튬이온 전지)가 그 당월 중으로부터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처하려는 삼성전자는 삼성 갤럭시 노트 7 판매를 공식 중단 조치를 내려 임시 대여폰 지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의 항공기 기내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9월 15일부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이용하다 폭발 사고 화상 피해에 입은 제품을 삼성의 이전 제품(구제품)이나 타사의 신/구제품으로의 리콜 혜택으로 실시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생산 중단하겠다는 최후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결국 삼성 갤럭시 노트 7은 출시된 지 54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박근혜]] 정부에 뇌물 공여 의혹 ==
2017년 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미래전략실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미래전략실 차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측에게 72억원을 전달한 사실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최지성에게 징역 4년, 장충기에게 징역 4년, 박상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다. 불구속 상태였던 최지성과 장충기는 법정 구속되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통해 최순실 측에게 36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여 이재용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석방되었다.
==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논란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생겼다. 찬성 측에서는 인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용인·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보고서엔 우리의 20년과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하였다. 동종 업계 또한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이 주력인 A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로서 상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중국의 경쟁 업체가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B사 관계자도 "이 (업계) 바닥은 '총성 없는 전선'도 같다. 측정보고서엔 공정 순서와 공장 내부 배치도 등 기업 입장에서 대외비가 가득 담겨있다"며 "업체가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축적한 노하우를 단시간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디스플레이 업체 C사 관계자는 "선례가 생겨 후폭풍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중국 등 경쟁 업계에 정보를 떠먹여주는 격"이라고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2018년 2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법이 판결을 내린 곳은 온양사업장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기흥·화성·평택사업장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온양은 반도체 후공정 공장으로 비교적 기술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은 3D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이 가동되는 곳으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더 크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도체 등 IT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9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린 위원 총 26명 가운데 고용부 직원 13명과 산하 안전보건공단 4명 등 17명(65%)이 고용부와 산하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법학 교수, 노무사, 반도체 등을 전공한 학계나 산업계 인사는 심의회에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4월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4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차후 행정소송(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27일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행심위가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이미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도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또한 그 이외에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단체에게 후원금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적이 있다. (출처: MBCNEWS )
== GOS 사태 ==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 시리즈에 깔려 있는 GOS(Game optimization service의 약자)가 게임으로 분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GPU 클럭 속도)을 저하시키면서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벤치마크에서는 원래대로 되돌려 치팅을 인위적으로 했고, Geekbench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어 벤치마크 성능 비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A0%84%EC%9E%90|위키백과]]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