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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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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목차] == 개요 == 양원제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부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는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 특성 == 양원은 일반적으로 간선으로 구성되는 상원과 직선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현대에는 양원이 서로 견제하여 권한을 조절함으로써 독단과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하였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에 양원제의 존재 이유가 있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 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단일의회인 단원제와는 달리 양원제에서는 2개의 의회가 최종적으로 표결을 붙이기 전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원 한 곳에서만 통과했어도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는 경우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 즉시 효력이 발동되지 않으며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마무리 지어지게 될 때 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이 즉시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게 된다. == 장점 == *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과오, 날치기 통과 방지 가능. * 정부하고 의회(특히 하원하고의 충돌)간의 충돌 완화 가능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용이 * 의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용이 * 의회 횡포 방지 가능 == 단점 == * 국정 처리 지연 빈번하게 발생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짐 *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어야만 법안 적용 가능 *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 소요 * 상원 & 하원 사이에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양원사이에 의견일치시 상원이 필요없으며,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올 수 있다.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약화 우려 * 하원은 진보화(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상원은 보수화(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 될 우려가 있음 == 문서 출처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C%96%91%EC%9B%90%EC%A0%9C|위키백과]] [[분류: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