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2차 구속 이후 근황(r5판 RAW)

[[분류: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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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 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이후 근황에 대해 작성한 문서이다.
== [[2025년]] ==
=== 7월 ===
7월 12일 :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3739?sid=102|#]]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는 등의 옥 생활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6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7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492?sid=102|#]]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55/0000026466?ntype=RANKING&sid=001|#]]

7월 19일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6958?sid=102|#]]

7월 21일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4517?sid=100|#]]

7월 31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 관한 소견서와 의무 기록 사본 일체 등을 서울구치소에 전달하고 관련 시술을 위한 외부 진료도 신청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의료 과장의 임상 진료가 있었으나, 기저 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 대학병원에서 안과 협진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이를 위한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3/0013396850?ntype=RANKING&sid=001|#]]
=== 8월 ===
8월 1일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시도에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4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10시 40분쯤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오 특검보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집행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801n20043|#]]
=== 9월 ===
9월 2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의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묻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변호인 접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원한다며,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41681?sid=102|#]]

9월 30일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다. 이들은 특검이 적용한 법률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며,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39856?sid=102|#]]